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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국제노동기구'에 해당되는 글 1건
- 2020.06.20
1. 사회보장의 개념
▷ 사회복지정책의 하위 개념-> 사회보장
▷ 사회보장 -> 20세기에 들어서 사용
▷ 사회정책의 하위개념 -> 사회복지정책의 하위 개념 -> 사회보장제도
사회보장제도 : 사회보험, 공공부조, 사회복지서비스
우리 법에서는 이러한 것 외에 관련되는 복지제도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
우리나라 : 사회보험, 공공부조,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를 포함하는 개념
사회복지정책의 하위범주로 쓰는 사례가 많음
% 베버리지 보고서(1942)의 사회보장의 개념
- 베버리지 보고서는 빈곤의 탈출을 사회보장제도의 개념으로 하고 구체적으로 소득을 일으키는 소득 보장으로
사회보장을 정의 했음
- 부상,질병,부상, 질병, 실업 등 소득이 중단되었을 때를 대처하도록 함.
- 부양상실(퇴직,노령,부양 상실(퇴직, 노령, 가구주의 사망)에) 대비
- 출산, 사망, 결혼 등 등도 보완
% 우리나라의 법적 개념
- 사회보장 기본법 제3조
사회보장은 “질병․장애․노령․실업․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
국민생활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․공공부조․사회복서비스 등과 같이 관련 복지제도”
- 사회보장 기본법(광의)
사회보험, 공공부조, 사회복지서비스 이외에도 보건․주거․교육․고용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
지원하는 각종 복지제도를 ‘관련복지제도’로 규정하고 있음.
- 국제노동기구(ILO)의 사회보장의 개념
사회보장이란 사람들이 사회적 위험으로 인해 소득이 일시적으로 중단되거나, 소득이 영원히 중단되거나,
지출이 크게 증가하여 사람들이 이전의 생활을 하지 못할 경우, 이전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의 모든
프로그램의 총칭
(사회적 위험 : 질병, 노령, 실업, 이혼, 장애, 사망, 출산, 빈곤 등) - 사회가 발달할수록 증가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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